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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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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본적인 목표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입니다.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30년 남짓의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은 세계 헌법재판을 주도하는 모범적인 국가 중 하나로 발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헌법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첫째, 가까운 장래에 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적용될 헌법적 쟁점들을 선행적으로 연구합니다. 둘째, 심판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합니다. 셋째, 결정 선고 후 의미 있는 이의가 제기되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합니다. 넷째,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직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도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과 군법무관, 일반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법조인과 예비법조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사,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원내교육뿐만 아니라 출장교육을 실시합니다. 셋째, 저개발국 헌법재판기관 직원들에게 초청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세계헌법재판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그밖에 우리 연구원은 헌법재판전문학술지를 발간하고, 세계헌법재판동향을 조사·연구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할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함으로써 헌법학의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헌법마인드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수요나 과제도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헌법이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박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