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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 건

2021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3호_표지.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3호
*독일
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
*오스트리아
조력자살 금지 조항의 위헌성
*미국
루이지애나 주 낙태제한법 위헌 결정
*캐나다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불리한 연금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

발행일 2021.05.28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3호.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2호_앞표지.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2호
*독일
유명인사의 과거 비행에 관한 보도의 허용성
*독일
혐의보도의 온라인 게시 허용성
*미국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고용차별 금지
*프랑스
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유럽인권재판소
외국인 추방에 관한 절차적 보장

발행일 2021.03.31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2호_최종.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년 1호-표지.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1호
*독일
예배금지를 규정한 법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독일
감염예방조치를 마련한 집회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결정
*독일
침묵시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프랑스
테러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이후의 보안처분의 위헌 여부
*프랑스
선별적 세제혜택의 위헌 여부

발행일 2021.01.29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1호_최종.pdf 내려받기
202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년 6호_표지 앞면.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6호
*독일
맹인안내견 동반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독일
정당의 정치적 경쟁에서 기회균등의 권리
*미국
미국 대선 선거인단의 배신투표를 처벌하는 규정의 합헌성
*프랑스
정신병원에서의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의 위헌 여부
*유럽인권재판소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부상 성별정정청구 기각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스페인
신문사가 개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이 정보의 자유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칠레
해외에서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공공부문 의료행위만을 허가하는 조항의 위헌성
*일본
비친고죄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행에 대한 소급적용의 위헌성

발행일 2020.11.30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6호_최종.pdf 내려받기

앞표지.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5호
*미국
미국헌법 수정 제6조상의 배심재판을 받을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는지 여부
*유럽인권재판소
직장 내 감시 카메라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스페인
주택임대부문 긴급조치에 관한 비상입법의 위헌성
*콜롬비아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성

발행일 2020.09.25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5호 최종.pdf 내려받기

앞표지 2020 제4호.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4호
*캐나다
소년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기간의 상한(上限)을 더 낮추어야 하는지 여부
*유럽인권재판소
공항 환승구역에 장기간 억류된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와 모멸적 대우 금지에대한 권리
*스페인
유럽연합 자연보호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규정한 자치주법의 위헌성
*콜롬비아
교도소 수감자의 교리(敎理) 준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발행일 2020.07.31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4호.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년 3호-표지(앞면).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3호
*독일
잊힐 권리
*미국
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대형 십자가상의 국교설립금지조항 위반 여부
*캐나다
범행시와 형의 선고시 사이에 형벌규정이 바뀐 경우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권리에대한 해석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결의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집행결정
*스페인
형사보상금 청구 요건을 범죄사실의 객관적 부존재의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의 위헌성
*페루
사영(私營) 미디어에서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광고를 금지하는 법의 위헌성

발행일 2020.05.29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제3호_최종.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년 2호-표지(앞면).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2호
*독일
장기수형자 동반외출의 허가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미국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상표법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
프랑스
직접 신문 없이 화상통신 신문에 의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유럽인권재판소
지식공유 웹사이트에 직무관련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페인
성년자에게만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
*일본
아담스 방식을 도입한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구획 규정의 합헌성 등 2건

발행일 2020.03.31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제2호)_최종.pdf 내려받기

표지.jpg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1호
*독일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국가채무위기와 관련한 심판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오스트리아
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를 처벌한 것에 대한 재판소원
프랑스
테러 범죄로 복역 중인 외국인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의 위헌 여부
유럽인권재판소
여호와의 증인 종교성전 건축 거부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칠레
칠레 소비자보호원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위헌성
*콜롬비아
생리대에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위헌성
*일본
‘평화안전법제정비법’에 근거한 자위대 방위출동명령 불복종 소송 등 2건

발행일 2020.01.31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 제1호_최종.pdf 내려받기
2019

표지 앞.jpg

세계헌법재판동향 2019 제6호
*독일
페이스북 계정의 접근차단조치 해제 가처분
미국
당파적 게리맨더링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권 유무 여부
프랑스
사회보장기관의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이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스페인
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조항의 위헌성 등 2건
일본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변경요건 중 생식능력상실요건의 위헌성 등 2건

발행일 2019.11.29

  • 세계헌법재판동향 2019년 제6호_최종.pd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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