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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발행일 2019.04.24

  • 헌법재판연구_발간_내규_제36호.hwp 내려받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발행일 2016.07.18

  • 헌법재판연구_윤리_내규_제29호.hwp 내려받기
2020

헌법재판연구제7권제1호 표지.jpg

[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특집 1: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조소영ㅣ 주식회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전상현ㅣ 회사의 정치적 표현

 

특집 2: 표현의 자유 - 이론과 경험의 국제비교

후베르투스 게르스도로프ㅣ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애드리엔 스톤ㅣ 호주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평석과 이론

정기상ㅣ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연구

김송옥ㅣ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민열ㅣ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박성태ㅣ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김민배ㅣ 캐나다 헌법에서 사람(Persons)의 해석과 살아있는 나무이론의 기원

             - Edwards v. Canada 판례를 중심으로-

양천수ㅣ 헌법변천 재검토

             - 헌법문언에 반하는 헌법형성의 가능성-

발행일 2020.06.30

  •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_최종.PDF 내려받기
2019

재판연구표지.jpg

[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

 

특집 1: 헌법과 선거제도 

음선필ㅣ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도회근ㅣ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특집 2: 헌법과 지방자치제도 

조재현ㅣ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최봉석ㅣ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평석과 이론

정기상ㅣ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의료영역에 있어 아동의 자기결정권 논의를 중심으로-

서경미ㅣ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정주백ㅣ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발행일 2019.12.31

  • 헌법재판연구원_헙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pdf 내려받기

표지.JPG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특집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정태호ㅣ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정광현ㅣ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

 

특집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사기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감청과 위치추적

이상경ㅣ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오길영ㅣ 첨단감청 시대의 통신비밀 보호방안

 

평석과 이론

김해원ㅣ 헌법 제1조 제1공화의 개념

허완중ㅣ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발행일 2019.06.30

2018

표지요.jpg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2호

 

특집 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김종철 ㅣ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입헌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적 재해석을 중심으로 -

짐리 아쉬디키 ㅣ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게르트루데 뤼베-볼프 ㅣ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수호 - 그 가능성과 한계 및 위험 -

미쉘 로젠펠드 ㅣ 미국의 위헌법률심사: 반다수주의적이지만 민주적인가?

 

특집 2: 난민의 기본권

이현수 ㅣ 난민신청자 체류규정의 공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신옥주 ㅣ 난민법 개정을 위한 독일의 망명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평석과 이론

이민열 ㅣ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서경미 ㅣ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의 기본권성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행일 2018.12.31

  •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2호_최종.PDF 내려받기

헌법재판연구원-표지 앞면.jpg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특집 1: 양심적 병역거부 재숙고

정연주│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허완중│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특집 2: 헌법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 -이념과 경험의 국제비교-

마크 터쉬넷│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코마무라 케이고│일본국헌법의 헌법개정헌법변동

우베 볼크만│헌법개정과 헌법변천

 

평석과 이론

전광석│헌법개정의 역사와 이론

이재희│군내 불온서적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불온서적 금지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징계 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채영근│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2010헌바167사건)에 관한 소고

정주백│형사재판 중 적용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직접성 문제

발행일 2018.06.30

  • 헌법재판연구원_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pdf 내려받기
2017

썸네일.png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

 

특집 1: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재완│잊혀질 권리의 세계화와 국내 적용
지성우│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특집 2: 혐오표현의 규제
이준일│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
이상경│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평석과 이론 
최호동│현행 헌법에의 헌법재판소 도입과정에 관한 고찰
김해원│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가타기리 유키│사회보장판례와 일본헌법 제25조 -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 동향 - 
심경수│미국 헌법상 인사의 본질 
허완중│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발행일 2017.12.31

  • 헌법재판연구원_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pdf 내려받기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썸네일.jpg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
 
특집 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강태수│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대한 고찰
김혜원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특집 2: 선거운동의 자유
전종익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조소영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특집 3: 사회적 평등 -이념과 실현의 국제비교-
아멜리아 심슨호주의 사회적 평등
오가타 타케시사회적 평등과 헌법
김종철한국 헌법과 사회적 평등

발행일 2017.06.30

  •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최종본.pdf 내려받기
2016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표지.bmp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특집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효력

김현철│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권건보│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

특집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
김일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평석과 이론
김문현│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에 대한 검토
한수웅│자유민주주의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문제점
임효준│상업광고 제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완화된 심사기준
손한기│중국식 위헌심사제도로서 헌법감독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행일 2016.12.31

성문인쇄-헌법재판연구표지-1.jpg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특집 1: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박진영│공유수면매립지 행정구역 귀속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조재현│법률의 개정과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특집 2: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속담당

이명웅│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속담당 인정 문제

정태호│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무력화

 

특집 3: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오토 데펜호이어│누가 법률해석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나?

슈테판 슈토르│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의 관계

 

평석과 이론

허완중│기본권 3각관계

정주백│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질침해금지원칙의 적용

배정훈│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 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박기주│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

발행일 2016.06.30

2015

헌법재판연구-표지 2호.jpg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2호

 

특집 1: 공적 직무담당자의 기본권 제한

장영수│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정필운│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특집 2: 사회적 기본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재조명
이준일│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김해원│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평석과 이론
여경수│형가중적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김배원│'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의 분석과 검토
권인희│헌법으로 본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고찰
정주백│과잉금지원칙에 관한 관견
김도협│군사기지주변지역의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

발행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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