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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발행일 2016.07.18

  • 헌법재판연구_윤리_내규_제29호.hwp 내려받기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발행일 2016.07.18

  • 헌법재판연구_발간_내규_제28호.hwp 내려받기
2017

썸네일.png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

특집 1.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재완│잊혀질 권리의 세계화와 국내 적용
        지성우│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특집 2: 혐오표현의 규제
        이준일│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
        이상경│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평석과 이론
        최호동│현행 헌법에의 헌법재판소 도입과정에 관한 고찰
        김해원│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가타기리 유키│사회보장판례와 일본헌법 제25조 -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 동향 -
        심경수│미국 헌법상 인사의 본질
        허완중│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발행일 2017.12.31

  • 헌법재판연구원_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pdf 내려받기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썸네일.jpg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
특집 1.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강태수│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대한 고찰
         김혜원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특집 2. 선거운동의 자유
         전종익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조소영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특집 3. 사회적 평등 -이념과 실현의 국제비교-
         아멜리아 심슨호주의 사회적 평등
         오가타 타케시사회적 평등과 헌법
         김종철한국 헌법과 사회적 평등

발행일 2017.06.30

  •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최종본.pdf 내려받기
2016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표지.bmp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특집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효력
         김현철│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권건보│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
특집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
         김일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평석과 이론
         김문현│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에 대한 검토
         한수웅│자유민주주의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문제점
         임효준│상업광고 제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완화된 심사기준
         손한기│중국식 위헌심사제도로서 헌법감독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행일 2016.12.31

성문인쇄-헌법재판연구표지-1.jpg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특집 1.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박진영│공유수면매립지 행정구역 귀속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조재현│법률의 개정과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특집 2.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속담당

         이명웅│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속담당 인정 문제

         정태호│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무력화

특집 3.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오토 데펜호이어│누가 법률해석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나?

         슈테판 슈토르│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의 관계

평석과 이론

         허완중│기본권 3각관계

         정주백│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질침해금지원칙의 적용

         배정훈│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 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박기주│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

발행일 2016.06.30

2015

헌법재판연구-표지 2호.jpg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2호
특집 1. 공적 직무담당자의 기본권 제한
         장영수│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정필운│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특집 2. 사회적 기본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재조명
         이준일│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김해원│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평석과 이론
         여경수│형가중적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김배원│'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의 분석과 검토
         권인희│헌법으로 본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고찰
         정주백│과잉금지원칙에 관한 관견
         김도협│군사기지주변지역의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

발행일 2015.12.31

(앞면)헌법재판연구-표지-최종.jpg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1호
특집 1.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최희수│중복위헌결정의 성립여부
         남복현│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특집 2. 정당과 민주주의
         이덕연│판단의 정오(正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정만희│국회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평석과 이론
         허완중│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최은석│통일 이후 북한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헌법적 판단기준
         이명웅│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비평
         이달휴│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이재희│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의 위헌심사에 대한 검토
         이헌환│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관견

발행일 2015.06.30

2014

헌법재판연구(창간호 2014. 11.).jpg

헌법재판연구 창간호
특집 1. 한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이현환│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태호│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 이원화의 부작용과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개정방향
특집 2.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의 헌법재판에 대한 평석
         남복현│헌법 제정 이전과 제1공화국 헌법에서의 헌법재판
         전광석│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
평석
         이재희│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
         여경수│정당 관련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한수웅│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입법적 규율의 헌법적 한계
헌법재판사
         허완중│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이명웅│미국에서 사법심사의 발전: 1776-1802
자료: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의 헌법재판 관련 판례
         Ⅰ. 임시정부 의정원의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
         Ⅱ. 대법원 1947. 9. 2. 선고 민상88 판결
         Ⅲ. 헌법위원회 결정
         Ⅳ.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발행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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