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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3 건

헌법판례동향 목록

번호, 국가, 제목, 내용, 원문, 등록일자로 구성

번호 국가 제목 내용 원문 등록일자
313 독일 토지세 부과를 위한 단일지가 평가 규정의 위헌성 보기 보기 2018.06.27
312 미국 기독교인 제빵사의 동성결혼식 케이크 판매 거부 보기 보기 2018.06.27
311 스페인 교사의 파업 지지로 인한 징계에 대한 재판소원 보기 보기 2018.06.27
310 중남미 (콜롬비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타인 비방과 개인의 명예 보호 보기 보기 2018.06.27
309 벨기에 수임자인 배우자는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때까지 소비한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한 민법전 제1467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보기 보기 2018.06.27
308 프랑스 고령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한 단체협약 또는 행동계획을 강제하는 규정이 1789년 인권선언 제8조의 형벌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기 보기 2018.06.27
307 캐나다 남녀임금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법률에서 임금의 소급지급을 불허한 조항의 위헌성 보기 보기 2018.06.27
306 오스트리아 해외 대학의 학과 확인절차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 보기 보기 2018.06.27
305 독일 국가기관 및 기관 구성원의 중립의무와 정당의 기회균등 보기 보기 2018.04.24
304 오스트리아 거주기간과 가계구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최소생활보장법률의 위헌성 보기 보기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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