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February 2024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입니다.
소개
최신 세계헌법판례
＊유럽인권재판소
  • 공무원인 교사의 파업할 권리(2023. 12. 14.)국문 원문

＊미국
  •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한 위협’의 주관적 요건(2023. 11. 2.)           국문 원문

＊독일
  • 국가채무제한 등 재정에 관한 헌법 규율에 위배되는 추가경정예산법의 위헌성(2023. 11. 15) 국문 원문

＊오스트리아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2023. 10. 5.)국문 원문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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