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세계헌법판례 | ＊유럽인권재판소
- 형사보상 거부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2024. 6. 11.)국문 원문
＊미국
- ‘틱톡금지법’과 표현의 자유(2025. 1. 17.)국문 원문
＊독일
- 대규모 스포츠 경기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경찰투입비용을 행사 주최자에 부담시키는 주법의 위헌 여부(2025. 1. 14.)국문 원문
＊스페인
- 한부모 가정의 출산휴가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2024. 11. 6.)국문 원문
＊프랑스
- 경찰유치의 집행조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인간존엄성에 반하는지 여부(2023. 10. 6.)국문 원문
＊EU사법재판소
- 남녀평등을 정체성으로 정립한 여성(아동)의 난민 신청에서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요건과 ‘최선의 이익’ 고려(2024. 6. 11.)국문 원문
＊일본
- 조선인 추도비와 표현의 자유(下)(2021. 8. 26.)국문 원문
|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본 이메일 본 이메일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우편번호 061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35(역삼동 702-21) 나라키움 역삼B빌딩 헌법재판연구원 5층 ~ 8층 전화: 02)317-8100 팩스: 02)317-8130](https://www.ccourt.go.kr/images/cri/newsletter/copyright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