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일 : 2023. 12. 31.

□ 특집 1: 플랫폼 경제와 헌법
장선미 | 플랫폼 경제에 관한 헌법적 접근 ？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플랫폼 사업의 규율
정영훈 | 플랫폼경제의 발전에 따른 노동3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도재형 | 플랫폼 경제와 사회보장의 과제

□ 특집 2: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체계 -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
우샤 탄동 | 아시아를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되는 인권보장체계의 제안
랑기타 드 실바 |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속 디지털 젠더 폭력
신옥주 | 보호출산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적 연구

□ 평석과 이론
허완중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신상현 | 형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이현정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이익형량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손상식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에 관한 소고
정주백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민영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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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일 : 2023. 6. 30.

□ 특집 1: 낙태죄 위헌결정의 영향과 개선입법의 과제 숙고
최희경 | 헌법재판소 결정과 낙태관련법 개정방향
양현아 |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경험조사연구(empirical research)를 중심으로
정애령 |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 특집 2: 저출산 인구위기와 헌법
신옥주 |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 방안 연구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평석과 이론
김해원 | 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
-J. Bodin의 주권 개념과 16~17세기 프랑스·잉글랜드·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정주백 |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명령·규칙·조례에 모두 적용된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
오향미 |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제3공화국 정부와 법원의 헌법투쟁: 위헌결정 정족수는 입법사안인가, 개헌사안인가?
성재열 |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일신 | 헌법판례활용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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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일 : 2022. 12. 31.

□ 특집 1: 사회보장과 헌법재판
임미원 | 복지국가 원리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고찰
전광석 |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 체계 사고를 중심으로 -
김복기 | 사회보장과 헌법재판 - 주요 결정을 통해 본 의의와 과제 -

□ 특집 2: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
정재황 |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
안네 페터스 | 포퓰리즘, 팬데믹과 전쟁의 시대에 국제법의 탈(脫)입헌주의를 반대하며
마티아스 쿰 | 세계입헌주의, 인권과 비례의 원칙: 소크라테스식 논쟁의 제도화

□ 평석과 이론
정주백 |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 2019헌가3, 공직자 재산등록 결정을 소재로 하여 -
이재희 |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이진철 | 영국의 이주구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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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일 : 2022. 6. 30.

특집 1: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와 헌법적 과제

한상희 | 87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미와 과제
김종철 | 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 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

특집 2: 제3세대 인권과 헌법

오동석 |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장복희 | 국제법상 제3세대 인권과 국내적 이행

평석과 이론
정주백 | 평등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대한 우려
김하열 | 혼인 비혼 간의 차등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헌법은 혼인을 '특별보호'하는가
이준일 |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내용
- 포털사이트 이용자 및 언론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추가적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정기상 | 수용 목적 공익사업의 변환에 있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언
정연주 | 헌법재판소의 법관탄핵 각하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사건을 중심으로 -
권은민 |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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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일 : 2021. 12. 31.

특집 1: 인공지능과 헌법

윤수정ㅣ인공지능과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
강현구ㅣ인공지능의 법적정의와 인공지능기술 발달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김중권ㅣEU 인공지능명령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이현정ㅣ인공지능과 헌법적 쟁점
- 인공지능의 차별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특집 2: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리처드 앨버트ㅣ캐나다 민주주의를 재판하다
앙겔리카 누스베르거ㅣ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평석과 이론
양소연ㅣ예술의 자유 보호영역 확정을 위한 ‘예술’의 개념
이공주ㅣ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황지섭ㅣ영국 인권법 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양상
-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중심으로 -
정주백ㅣ캐나다 일자리공유제 판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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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일 : 2021. 6. 30.

특집 1: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성기용ㅣ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
정주백ㅣ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해소 가능성
정광현ㅣ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 - 헌재 2017.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특집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

권건보ㅣ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메건 리차드슨ㅣ 호주의 헌법과 프라이버시권
다르크 헤크먼ㅣ 거실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시험 감독의 법적, 윤리적 한계 -

평석과 이론
김주환ㅣ 음란소설 창작 및 전파의 자유
최호동ㅣ 1980년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역설적 회생(回生) - 헌재 2018.3.29. 선고 2016헌바99 결정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하열ㅣ 헌법재판의 증명책임
조규상ㅣ 헌법소송으로서 일본의 법령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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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일 : 2020. 12. 31.

특집: 위험사회와 기본권

양천수ㅣ 현대 안전사회의 헌법학적 문제 -법이론의 관점을 겸하여-
이상경ㅣ 미국의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체계 개편과정과 그 시사점에 대한 일고
정문식·정호경ㅣ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평석과 이론

허완중ㅣ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홍영기ㅣ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이수창ㅣ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명확성 검토
정주백ㅣ 집행행위와 헌법소원의 직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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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일 : 2020. 6. 30.

특집 1: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조소영ㅣ 주식회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전상현ㅣ 회사의 정치적 표현

특집 2: 표현의 자유 - 이론과 경험의 국제비교
후베르투스 게르스도로프ㅣ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애드리엔 스톤ㅣ 호주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평석과 이론
정기상ㅣ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연구
김송옥ㅣ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민열ㅣ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박성태ㅣ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김민배ㅣ 캐나다 헌법에서 사람(Persons)의 해석과 살아있는 나무이론의 기원- Edwards v. Canada 판례를 중심으로-
양천수ㅣ 헌법변천 재검토 - 헌법문언에 반하는 헌법형성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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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일 : 2019. 12. 31.

특집 1:헌법과 선거제도
음선필ㅣ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도회근ㅣ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특집 2:헌법과 지방자치제도
조재현ㅣ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최봉석ㅣ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평석과 이론
정기상ㅣ아동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의료영역에 있어 아동의 자기결정권 논의를 중심으로-
서경미ㅣ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정주백ㅣ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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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일 : 2019. 6. 30.

특집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정태호ㅣ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정광현ㅣ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

특집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사기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감청과 위치추적
이상경ㅣ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오길영ㅣ첨단감청 시대의 통신비밀 보호방안

평석과 이론
김해원ㅣ헌법 제1조 제1항“공화”의 개념
허완중ㅣ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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