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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1호 발간 안내
도서
헌법재판연구원
2024. 1. 23.
28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1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내 용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규정의 위헌성
* 독일
난독증과 관련한 평가사항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행정관행의 위헌성
* 미국
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의 해석
* 미국
피고용인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고용주의 협조 의무 기준의 해석
*프랑스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법률안에 대한 위헌 결정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국외통신원 소식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근친강간죄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7월 21일 n˚ 2023-1058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