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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2호 발간 안내
도서
헌법재판연구원
2024. 3. 20.
14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2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내 용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유럽인권재판소
공무원인 교사의 파업할 권리
* 미국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한 위협’의 주관적 요건
* 독일
국가채무제한 등 재정에 관한 헌법 규율에 위배되는 추가경정예산법의 위헌성
*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국외통신원 소식
독일의 선거에 관한 사법심사에서의 헌법적 논의 - 베를린 주헌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