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 공개
기획행정과
2023. 11. 20.
1463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예심서면 작성 시 주의사항>
□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및 대회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제문제 내 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 시 주의사항('적법요건은 논하지 마시오' 등)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규정의 분량 제한 규정 및 편집용지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말 및 꼬리말은 0mm로 설정합니다.)
□ 예심서면은 2024. 1. 8.(월) 18:00까지 이메일(plancri@ccourt.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