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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23.

사	건	2022헌가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조항을 개정 법률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조항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개정 소상공인법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정한 것은,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허용할 경우 기존에 지급된 현금 지원과의 관계에서 이중지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가예산에도 부담이 되며, 신속한 손실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 집합제한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부담 역시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21. 7. 7. 법률 제18292호) 제2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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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가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 가격은 상당 부분 부속토지의 입지나 이용가능성, 개발 잠재력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부속토지의 소유를 주택의 소유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취득과 보유에 관한 과세체계에서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부속토지 소유를 주택의 소유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의 소재지나 투기목적 유무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 여부를 달리하면, 과세의 객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시행령을 통해 중과 대상인 주택의 범위나 주택 수 산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중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가운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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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의원 곽규택 외 6명
피청구인	국회의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6. 3. 22.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단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그 설치나 구성에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설치나 구성에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표결 과정에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이 소속된 정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었고, 이후 청구인들은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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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2명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소송 계속 중에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서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징구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조합설립 동의서의 유효성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도시정비법령 관련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라 함은 그 법적 효력에 의견의 대립이 없거나, 법적 효력이 의견의 대립이 없는 정도로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되는 동의서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의미내용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토지등소유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다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분쟁 중인 재건축사업장의 조기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토지등소유자의 현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 특별다수’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분쟁 중인 재건축사업장의 조기 정상화 및 이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라는 공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중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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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외 162명

이 사건은,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관하여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등, 청구인들에게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는 당해 사건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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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32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2명

이 사건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7호 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7호 가운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그 업무 활동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고, 근린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원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투표 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영향력을 공직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무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가 제한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인인 주민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 직무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심판대상조항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거운동의 전면적 금지는 다양한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인 반면 전면적인 선거운동 제한의 필요성은 명백하지 않고, 주민자치제도의 운영과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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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34, 329(병합)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외 1명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군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군형법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조한창)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칫 군 기강과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자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해당 범죄의 불법성,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하여 법정형을 정하였습니다.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죄는 행위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 구성원으로 한정되고, 형법상의 강제추행치상죄와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군대 내 강제추행치상죄를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죄는 행위 태양과 불법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불법성과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죄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조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장 경미한 태양의 강제추행치상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관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각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른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므로, 책임주의와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합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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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74, 351(병합)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반○○

이 사건은, 민법 중 이미 증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
②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
③ 재산상태변경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오영준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문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중 제557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증여가 이행된 부분은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다음으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조항이 증여자에 대한 보호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는 민법 제974조 등을 통하여 수증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부양의무 불이행으로부터 증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부양의무의 이행을 상대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서 증여자가 묵시적 부담부증여를 주장·입증하여 증여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라는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의 영역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입법론적 논의가 가능합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영미와 같은 보통법 국가에서는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증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없을 경우, 수증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으로 반환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심리의 지연 및 재판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을 통해 증여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간명하게 조정하되, 부양의무의 문제는 별도의 법률 규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정책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없는 경우는, 증여자 보호에 충실한 측면이 있지만, 가족 내에서 증여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있는 경우는, 증여자가 처음부터 신중하게 증여를 하게 되고, 증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증여자 보호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을 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양료 청구 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상태변경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계약이 이행된 상황에서 수증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즉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수증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재판관 오영준)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수증자에 대하여까지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증여자를 보호하려던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증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수증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놓인 증여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부양의무를 방기한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견해는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의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등은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를 통하여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동일한 규범 체계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입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결정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중시하고, 이를 불이행한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윤리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녀로부터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범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와 상호 부조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질서를 유지·확립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에 대하여, 증여자가 부양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부담부증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층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규범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지닌 별개의 제도를 들어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의 합리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증여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간명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해제로 인한 반환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현저히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수증자의 법익만을 우선시하고, 증여의 기초가 된 신뢰가 무너지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증여자의 법익을 도외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납니다. 결국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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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4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 즉 방사선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구 생활방사선법’이라 합니다)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방사선 피폭선량의 평가·산정의 기준 및 방법은, 의학과 원자력공학 등의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해당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방사선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구 생활방사선법 제2조에서 정한‘생활주변방사선’,‘원료물질’, ‘공정부산물’,‘가공제품’등에 관한 각 정의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가공제품의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 생활방사선법 제1조에 따른 입법목적 및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제3조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정해질 방사선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와 내용으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 생활방사선법에 규정된 제조업자의 각종 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제조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에서 정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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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344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김상환 재판관께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관 8명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 및 그 원심결정에서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되었을 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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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90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운동,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및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마은혁의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7호 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7호 가운데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관한 부분, 
2025. 1. 7.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관한 부분, 
제86조 제1항 제3호 후단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 후단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복형)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판단은 이미 2022헌바324 사건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행위 및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그 업무 활동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고, 근린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사적 친분관계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지위와 활동을 매개로 형성된 지역공동체 내 신뢰관계라는 점에서, 이를 통하여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순수한 사적 의사표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원으로서의 활동, 지역 내 신뢰관계 및 주민과의 접촉 기반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경쟁상 우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홍보행위의 상대방도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원의 업적 홍보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형성·확산시키는 행위로서,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를 행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므로, 이를 독자적인 금지행위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지도 발표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인의 의사형성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같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외부에 대하여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보는 위원의 지역사회 내 신뢰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선거구민에게 전달되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형성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고, 그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적 지위와 완전히 분리되어 이루어진 사적 표현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의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2022헌바324 사건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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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10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 외 4명

이 사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② 그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이 있더라도 토지에 대한 모든 사적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거나, 기존 용도에 따른 토지 사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대개 식생이 양호한 산지 등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 지정 전에도 적극적인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또는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협의매수를 통한 처분가능성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용도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달리, 허가를 통해 일정한 범위의 개발·이용이 가능하고,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하는 사업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기준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보상 방안을 설계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심판대상조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이전의 공법상 행위제한까지 고려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설정할 입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현행 매수청구제도 외에 추가적인 보상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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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167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미 및 종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력·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등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할 필요성이 큽니다. ②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일한 투약량에 대하여도 개인별로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금지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미리 한정하거나, 혈중농도에 관한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이 조항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③ 개별 사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자동차 등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5. 12. 30.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45조 중‘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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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298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제1심의 적정한 양형을 유도하고 양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양형통제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사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중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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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바9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만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수죄를 범하고 동시에 기소되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당해 사건에서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까지 합산하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의 심판 가능 범위, 확정판결의 변경 불가능성,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 등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으로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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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134, 119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국교수노동조합 외 2인

이 사건은, 대학교원 노동조합(이하‘대학교원노조’라 합니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법정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32 등 결정에서 구 교원노조법 제3조 중‘일체의 정치활동’부분에 관하여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을 다루는 이 사건은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위 선례와 심판대상 및 규율대상을 달리합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대학교원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노동조합,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현행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대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둔 단체의 경우에도 그 목적이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학교원이 교육·지도 관계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결사체가‘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학문 연구를 담당함으로써 학문의 자유 등이 강하게 보장되는 대학교원의 특성에 기초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대학교원단체에는 인정되면서, 같은 대학교원이 구성원인 대학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할 정당화 사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노동조합은 본질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그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와 분리·절연할 수 없고, 법도‘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성이 부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강사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노조에 대하여는 그러한 구별 없이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원노조만을 별도로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편, 조합원인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전제로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인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되는 대학교원노조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므로, 공무원노조의 경우를 들어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32등 결정에서 구 교원노조법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하여, 초·중등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은 허용되고, 교육문제와 연관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교원이라는 신분과 그 조직력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와는 구별되고, 별도의 입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또한, 교원노조법은 노조전임자 지위 보장(제5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제6조), 노동쟁의 조정신청권(제9조) 등 근로관계에 특화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대학교원노조가 아닌 대학교원단체에는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아닌 대학교원단체와 대학교원노조는 그 목적, 성격 및 권한,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이들이 달리 취급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교원은 학문연구와 더불어 학생들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것이고 이러한 직무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양면을 이루고 있으므로,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원은 그 지위에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데,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교원노조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측면에서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제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사노동조합 또는 강사단체는 그 구성원 및 단체의 성격 및 지위 등에 있어 대학교원노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인 대학교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 및 고등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그 외의 정치활동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대학교육에 있어도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하고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자칫 대학이 정치화되어 학문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대학교원 개인은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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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3명

이 사건은,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형식)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노사협의회 제도를 마련하면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할 근로자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조직이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게 하여 노사협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한 입법자의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다수의 노동관계법률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와 역량을 고려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법률상 권한에 불과한 근로자위원 구성 권한이 문제되는 노사협의회 제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제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달리 공정대표의무 규정을 두거나,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직접 노사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된다면 소수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은 노사협의가 아니라 단체교섭을 통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정한 원칙적인 근로자위원 구성 방식은 근로자 전체의 선거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선거 없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려면,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노사협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만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고, 한정된 자원을 두고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하여 구성된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게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은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차별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비교하면, 이 조항이 노사협의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본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구성하던 조직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기구로 변경된 점, 복수 노동조합 제도가 도입된 후 사업장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여럿 존재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과반수 노동조합에게만 근로자위원 구성 권한을 독점시키는 것은 변화한 입법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모든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의 선거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게 되어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이 조항의 위헌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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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방○○ 외 3명 
피청구인	대통령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마은혁)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교육공무원인 교원’이라 합니다)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직무 수행 및 연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은 공무원보수규정 중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조항들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거나, 이에 관하여 제정되어야 할 대통령령을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러한 부작위는 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의무와, 또한 이 경우 소년원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를 상당 기간 동안 불이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 즉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이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재판관 조한창)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들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에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전혀 규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과의 사이에 동등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의 경력 및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규범의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다투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불완전ㆍ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소년원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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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38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외 2명
피청구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 사건은, ① 피청구인이 2022. 2. 11. 청구인들을 토론자로 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를 1회로 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횟수결정’이라 합니다)와 ② 피청구인이 위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청구인들을‘초청 외 후보자’로 지칭하거나 표시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이 사건 횟수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2. 2. 11. 청구인들을 토론자로 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를 1회로 결정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토론자로 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들을‘초청 외 후보자’라고 지칭하거나 표시한 행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제한·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를 3회 개최하도록 한 것과 달리, 청구인들이 참여하는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1회만 개최하도록 한 이 사건 횟수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보겠습니다.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모든 후보자에게 언제나 동일한 시간과 횟수의 토론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후보자들 사이에는 국민적 지지, 정치적 대표성, 인지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은 제한된 방송시간 안에서 실질적인 비교·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횟수의 토론 기회를 부여하면 심층 토론이 어려워지고, 토론회가 단순한 홍보의 장으로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와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법령상 별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시간이나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횟수결정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횟수결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복형, 마은혁의 이 사건 횟수결정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이 사건 횟수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대상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에는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가능성이나 지지도 차이를 이유로 초청 외 후보자들에게 현저히 적은 토론 기회만을 부여하는 것은 후보자 간 실질적 경쟁을 약화시키고, 특히 신생·소수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기존 정치세력 중심의 선거구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이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 선거에 적용되는 일반적 하한일 뿐이므로, 대통령선거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단 1회로 한정하는 것까지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다면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청대상 후보자는 3회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검증받을 수 있는 반면, 초청 외 후보자는 단 1회의 토론에서 여러 쟁점을 압축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정보의 충실성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하여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기능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편성 시간대나 진행 방식 등을 조정함으로써 전파자원의 한정성과 방송편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초청 외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 및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정보의 확대라는 공익을 후보자토론회 추가 개최에 따른 부담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횟수결정은 초청대상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초청 외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방송토론 기회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서, 그 차별 취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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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이 사건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부행위에 관한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신용카드이용자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이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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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327, 410(병합)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2023헌마352, 366(병합) 국가보안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5명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위반죄는 지능적ㆍ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사건 관련자의 수가 많으므로,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속기간 연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므로, 이를 통해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구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중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한정하고 있고, 구속기간 연장의 요건으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법관으로 하여금 구속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구속기간의 연장이라는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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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497 선감학원 희생자 등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어릴 적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선감학원에 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에게만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로만 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피해자를 직접·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처분적 조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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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6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법원을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를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합니다),
법관이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때를 제척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이를 ‘제척사유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계선의 제척사유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2개의 재판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자 하는데, 늦어도 그중 첫 번째 결정의 송달일에는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제척사유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보겠습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관이 당해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에 해당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법관이 자기 사건의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제척사유조항이 이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척사유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재판관 정계선)
제척사유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을 반드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여야만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제척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관이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대법원에 의하여 재정신청에 관한 결정에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제척사유조항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피와 회피 제도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관의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소인이 권리를 남용하여 다수의 법관을 공동피의자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인 법관이 모두 제척되면 재판부 구성 자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척사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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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986 국적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상태는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례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이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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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185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훈련과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은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교육과정도 큰 틀에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법무관과 동일한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습니다. 
단기 군법무관은 공익법무관과 병역체계 내 지위 등이 다르기도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선택할 수 있는 복무형태로서 공익법무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며, 군법무관의 임용 전 교육 또한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훈련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익법무관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복무환경이나 보수 등의 면에서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우가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무보수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은 아니며, 이는 단기 군복무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면서도 임용 전 교육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데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설령 복무기간 중의 처우를 고려하더라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꾸준히 줄어든 것에 비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이라는 장기의 기간을 복무해야 하며,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봉급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지 않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주어진 자율성에 불과하며, 훈련에 대한 보상은 적정성과 형평성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중 어떤 형태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 역시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택권의 행사를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교육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국가가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의무 이행자들 중 일부 집단에 대해서만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주           문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 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2헌가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6. 7. 23.	합헌
2	2024헌가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6. 7. 23.	합헌
3	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6. 7. 23.	각하
4	2020헌마113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	2026. 7. 23.	위헌
5	2020헌마119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	2026. 7. 23.	위헌
6	2020헌마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2026. 7. 23.	기각
7	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년원학교 교사 경력 관련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26. 7. 23.	인용(위헌확인)
8	2022헌마238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2026. 7. 23.	기각,각하
9	2022헌마88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7. 23.	기각
10	2022헌마151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26. 7. 23.	각하
11	2023헌마327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2026. 7. 23.	기각
12	2023헌마352	국가보안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2026. 7. 23.	기각
13	2023헌마366	국가보안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2026. 7. 23.	기각
14	2023헌마410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2026. 7. 23.	기각
15	2023헌마497	선감학원 희생자 등 차별 위헌확인	2026. 7. 23.	각하
16	2023헌마6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26. 7. 23.	기각,각하
17	2023헌마986	국적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2026. 7. 23.	각하
18	2024헌마68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7. 23.	기각
19	2024헌마9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7. 23.	기각
20	2024헌마98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7. 23.	기각
21	2025헌마1185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	2026. 7. 23.	위헌
22	2026헌마130	불기소처분취소	2026. 7. 23.	기각
23	2026헌마59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7. 23.	기각
24	2026헌마8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7. 23.	기각
25	2022헌바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26	2022헌바2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위헌소원	2026. 7. 23.	각하
27	2022헌바32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28	2023헌바234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2026. 7. 23.	합헌
29	2023헌바274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을 제한한 민법조항에 관한 사건)	2026. 7. 23.	합헌
30	2023헌바329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31	2023헌바351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을 제한한 민법조항에 관한 사건)	2026. 7. 23.	합헌
32	2024헌바14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호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33	2024헌바344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7. 23.	각하
34	2024헌바490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35	2025헌바10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36	2025헌바167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37	2025헌바298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38	2026헌바9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2026. 7. 23.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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