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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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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마1185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종국결과위헌
- 종국일자2026. 7. 23.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2025헌마1185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 7.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6. 5.부터 2025. 6. 2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25. 8. 1.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은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들과 달리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군인보수법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군인보수법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관련조항]병역법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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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종국결과인용(위헌확인)
- 종국일자2026. 7. 23.
소년원학교 교사 경력 관련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6 : 3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확인]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019. 8.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된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나군)]인 교원으로 각 임용되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이 소년원학교 교원의 연수2조) 및 직무 수행1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원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이 경력 산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호봉 획정 등에 있어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교육공무원인 교원’이라 한다)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021. 8.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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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134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 종국결과위헌
- 종국일자2026. 7. 23.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한위헌확인 사건[2020헌마1134·119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7 : 2 의견으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1. 2020헌마1134 ○ 청구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이라 한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 교원노조법 제2조가 2020. 6. 9. 대학교원을 교원노조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구인도 2020. 6. 9.부터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 청구인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20헌마1191○ 청구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사립대학의 대학교원을, 청구인 ○○대학교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의 대학교원을 각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 제3호가 2020. 6. 9. 대학교원을 교원노조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구인들도 2020. 6. 9.부터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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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변론일자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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