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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English
헌법재판소 English

연구원 소개

설립목적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헌법재판사건 수가 대폭 늘어나고 그 유형과 내용 역시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를 선행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30여 년간 헌법재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장차 헌법재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 헌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와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하여 법률실무가와 예비법조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등 일반대중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혁

연혁 정보
2023.  9.   9.  김하열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21.  9.   9.  이헌환 제6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9.  9.   9.  박종보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8. 12.  3.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이전(나라키움 역삼 B빌딩)
2017.  9.   1.  석인선 제4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5.  6. 16.  전광석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3.  6.   4.  김문현 제2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1.  4. 11.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2011.  1.   1.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2010.  5.   4.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공포
 2010.  4.  21.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