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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첨부파일 게시일
120 미국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편집재량권에 관한 논의 -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 : 보기 2024.04.25.
119 독일 독일의 선거에 관한 사법심사에서의 헌법적 논의 - 베를린 주헌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 보기 2024.02.29.
118 프랑스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근친강간죄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7월 21일 n˚2023-1058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 보기 2023.12.27.
117 일본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2022년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일본) 첨부파일 : 보기 2023.10.25.
116 독일 대마 합법화에 관한 독일의 헌법적 논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 보기 2023.08.30.
115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의 동성혼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합헌판결 첨부파일 : 보기 2023.06.27.
11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럽연합 복구기금 관련 결정 첨부파일 : 보기 2023.06.27.
113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학 입시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관한 논의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 보기 2023.04.26.
112 프랑스 변호사 사무실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등의 합헌성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1월 19일 n°2022-1030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 보기 2023.04.26.
111 일본 오사카시 ‘혐오표현의 대처에 관한 조례’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첨부파일 : 보기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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