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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최신 판례를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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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4건
최신 세계헌법판례 목록
번호 국가 제목 국문 원문 등록일자
514 일본 법적 성별의 변경 요건으로서 생식불능요건에 대한 2023년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단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6.27.
513 스페인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ㆍ도덕적으로 양육할 권리와 자녀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재판소원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6.27.
512 기타 (유럽인권재판소)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이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6.27.
511 기타 (EU사법재판소) 전자신분증의 지문 저장 의무화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6.27.
510 독일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배제 결정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6.27.
509 기타 (유럽인권재판소)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4.25.
508 독일 탈리도마이드 약화 사고에 대한 연금수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는 자국 지원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4.25.
507 독일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상 의석배분조항의 명확성 원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4.25.
506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4.25.
505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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