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일 : 2023. 12. 31.

□ 특집 1: 플랫폼 경제와 헌법
장선미 | 플랫폼 경제에 관한 헌법적 접근 ？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플랫폼 사업의 규율
정영훈 | 플랫폼경제의 발전에 따른 노동3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도재형 | 플랫폼 경제와 사회보장의 과제

□ 특집 2: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체계 -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
우샤 탄동 | 아시아를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되는 인권보장체계의 제안
랑기타 드 실바 |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속 디지털 젠더 폭력
신옥주 | 보호출산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적 연구

□ 평석과 이론
허완중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신상현 | 형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이현정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이익형량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손상식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에 관한 소고
정주백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민영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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