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일 : 2024. 3. 18.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유럽인권재판소
공무원인 교사의 파업할 권리
* 미국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한 위협’의 주관적 요건
* 독일
국가채무제한 등 재정에 관한 헌법 규율에 위배되는 추가경정예산법의 위헌성
*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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