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일 : 2024. 5. 22.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
* 독일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상 의석배분조항의 명확성 원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 독일
탈리도마이드 약화 사고에 대한 연금수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는 자국 지원금을 공제하기로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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