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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2022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마주한 오늘날,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헌법적 해결’과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헌법적으로 즉, 헌법상의 규정·원칙·권리에 기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사회는 환경문제를 전 세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적 대응을 통해 실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헌심사기준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환경권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많지 않아 환경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헌심사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다룬 환경문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권 일반에 대한 검토와 비교법적 검토에 기반하여 생각건대, 환경권의 실효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으로는, ① 환경문제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을 위헌심사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고, ② 사전배려의 원칙과 비용-편익 형량 기준, 지속가능성원칙, 세대 내·세대 간 형평원칙과 같이 환경문제의 특수성이 반영된 환경분야에서의 원칙을 헌법원칙으로 확립·적용하며, ③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거나 ④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를 강화 내지 다층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제어: 환경권, 위헌심사기준, 사전배려의 원칙, 비용-편익 형량, 지속가능성 원칙, 형평원칙, 과잉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