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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평의에 관한 연구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다수가 관여하는 재판에서 평의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심리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각기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며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법기관에서의 의사결정 형태는 재판관이 중심이 되는 모델인 순차(seriatim) 결정과 재판부가 중심이 되는 합의체(per-curiam)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 사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고, 후자의 대표 사례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다. 오늘날에는 두 모델이 상호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차이는 존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결정은 크게 사건평의와 결정문작성평의라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사건평의에서는 결정의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의 주요 요소에 관하여 논의한다. 결정문작성평의에서는 결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전체 구성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러한 평의문화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는 판례이며, 이를 통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큰 신뢰와 높은 평판을 얻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평의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재판부에서 다루는 사건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였기에 가능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사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적법요건을 강화하며,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필터링하는 등의 여러 여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접수되는 헌법재판 사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건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평의를 도모하는 독일의 제도로부터 통찰을 얻어 우리에게 적합한 평의 문화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평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숙의, 평의문화, 헌법재판, 헌법재판관, 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