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4. 1. 25.
251
2024년도 연구과제
구분 | 제 목 |
1 | 무죄추정의 원칙 |
2 | 인체유래물 이용에 관한 헌법적 검토(공동연구) |
3 |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4 | ESG 제도 중 기후공시(Climate Disclosure)에 대한 헌법적 검토 |
5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문제의 헌법적 쟁점 검토 |
6 |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
7 | 프랑스 1946년 헌법전문의 헌법적 의미 |
8 | 독일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에 관한 헌법적 검토 |
9 | 유럽인권협약상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공동연구) |
10 |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
11 | 출생등록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2 | 디지털 노동감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3 |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연구 |
1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헌법적 쟁점 검토 |
15 |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16 | 세대 간 정의와 헌법상 지속가능성 원리 |
17 |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 -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