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의 본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
아래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사회변화와 헌법
2024. 9. 12.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2024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기후공시제도는 국가가 기업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공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기후공시규칙(Climate Disclosure Rule)이 확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이 기업의 소극적 상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기후공시규칙이 불충분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헌법 체계 하에서 기후공시제도의 목적과, 기후공시제도 도입 전과 후의 헌법적 쟁점을 나누어 살펴본다. 기후공시제도 도입 전에는 국민의 환경(정보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기후공시제도 도입 후에는 기업의 직업의 자유,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경제헌법의 해석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국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기후공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대규모 산업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주제어: 기후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Climate Disclosure Rule), 환경정보접근권, 직업의 자유, 환경보전 노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