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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자살방조’에 관한 독일 형법전 제217조의 위헌성 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독일
2020. 4. 22.
작성자 :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