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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미결구금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프랑스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
프랑스
2021. 2. 25.
작성자 : 파리1 팡테옹-소르본 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심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