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 및 서면작성에 대한 안내 3
운영자
2014. 12. 22.
1502
□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 및 서면작성에 대한 안내 3
○ 공통서면인 검토보고서에서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적법요건을 검토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답변서(또는 의견서)에서는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답변서(또는 의견서)는 사안별로 작성하고, 검토보고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사안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관계 등 쟁점은「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대회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팀 현황
○ 108개팀(324명)
□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시상내역
○ 헌법재판소장상(1팀, 500만원)
○ 금상(1팀, 400만원)
○ 은상(2팀, 300만원)
○ 동상(4팀, 200만원)
○ 개인상(1명, 100만원)
※ 제세공과금은 개인부담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