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심사결과 및 세부일정 공고
운영자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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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공고 제2016-1호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헌 의견 : 4개 팀
- 제3조 헌재진행형
- 제12조 재동백송
- 제15조 3인의 보충의견
- 제22조 헌드림
□ 합헌 의견 : 4개 팀
- 제7조 헌법주문
- 제16조 충전
- 제47조 경청
- 제55조 생각건대
※ 본심문제는 예심문제와 같습니다.
[붙임 :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세부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