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심사결과 및 세부일정 공고
운영자
2017. 11. 27.
463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아래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헌 의견: 4개팀
- 제6조 이김조
- 제12조 우산
- 제14조 평행사변
- 제18조 첫눈
□ 합헌 의견: 4개팀
- 제2조 반려자
- 제3조 동행
- 제13조 헌법전문
- 제41조 디셈버리스트
※ 본심 문제는 예심 문제와 같습니다.
※ 붙임: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세부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