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심사결과 및 세부일정 공고
운영자
2018. 1. 23.
660
제4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아래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헌 의견
- 11조 그럼에도 팀
- 15조 지향 팀
- 24조 이불 속의 귤 팀
- 43조 화음 팀
□ 합헌 의견
- 27조 성적자기결정권 팀
- 35조 헌민형 팀
- 39조 코스모스 팀
- 49조 뜨거운 사이다 팀
* 본심 문제는 예심 문제와 같습니다.
** 붙임: 제4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세부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