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심사결과 공고
연구원
2021. 1. 19.
853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아래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아쉽게 본심에 진출하지 못한 모든 팀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헌 의견
- 5조 민주적 정당성 팀
- 12조 행복추구권 팀
- 20조 로직 팀
- 21조 최고존엄 팀
□ 합헌 의견
- 15조 무색무취 팀
- 23조 유스티티아 팀
- 29조 방탈출 팀
- 43조 대한국민 팀
* 본심 경연 문제 관련 개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변론서 등을 준비하고 본심 경연에 임하여야 합니다.
**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