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 공개
연구원
2019. 11. 25.
796
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및 대회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 내 주의사항('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시 적법요건 제외'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규정의 편집용지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말 및 꼬리말은 0mm로 설정합니다.)
※ 예심서면 제출은 2020. 1. 15.(수) 18:00까지 plancri@ccourt.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