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심사결과 및 세부일정 공고
연구원
2019. 1. 15.
1031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아래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아쉽게 본심에 진출하지 못한 모든 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헌 의견
- 6조 착한 사마리아인 팀
- 30조 공명 팀
- 36조 헌신 팀
- 50조 수기치인 팀
□ 합헌 의견
- 7조 슈슈 팀
- 12조 오후 네시 팀
- 24조 헬러 팀
- 44조 외유내강 팀
* 본심 경연 문제 관련 개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변론서 등을 준비하고 본심 경연에 임하여야 합니다.
** 붙임: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세부일정 안내